복돌이의 부동산산책

특강제목 : 법원경매절차의 올바른 이해와 인도명령 설 춘 환 최근 일반인들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등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법원경매다. 8. 31. 부동산종합대책 이전부터 부동산시장의 불투명성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내홍에 시달..

경매의 의미 ㆍ 채권의 만족을 위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 즉 법원이 담보물(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의미 경매의 종류 ㆍ 강제경매 - 채무명의 즉, 확정된 판결문, 가집행선고부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의 .. 인낙조서, 공증에 의한 경매를 의미 ㆍ 임의경매 ..

오늘은 우리 부동산경매가 취하고 있는 소제주의와 인수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소제주의란 매각 부동산의 물적 부담을 매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래 들어 소유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토지에까지 사기행각을 벌이는 대담한 범죄는 많이 줄어들었다. 국가 등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으나, 국민들이 부동산 소유관계에 대한 지식이 과거와는 ..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라 경매의 기본은 권리분석이다. 권리분석이란 경매물건에 설정돼 있는 물권(근저당권, 지상권 등)과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소멸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한 때 경매사고의 90%가 권리분석 잘못에서 기인한 적도 있다. 낙찰 후 소멸되는 등기(근저당권, 가압류 등)과 임..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소멸주의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 권리를 인수하고도 이익이 남는다면 입찰 참여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로서 보전가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등은 주의를 요한다. 경매가 완결되어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권리 -..

공동입찰이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낙찰 받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하에서는 아무에게나 공동 입찰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현재 경매법원은 공동 입찰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인이 공동으로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입찰표상의 금액의 기재를 수정한 경우(무효) -정정인의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된다. -입찰가액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에도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증금액의 기재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와 입찰 가..

<편집자 주> 괜찮은 물건 찾은 다음은? 어제는 ‘경매물건 고르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물건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적인 수익창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가치가 있는 물건을 골랐다고 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 경매물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

일반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매부동산은 특히 철저히 수익성을 기준으로 경매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상가주택 등 낙찰 후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장기보유 여부 등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법원경매는 여러 종류의 물건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