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공인중개사에 토지사기 밝혀낼 의무 없다" 대법 "주의의무 다했다면 손배책임 면책"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토지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위조된 위임장을 믿..

중개업자의 대서(代書)행위,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동산중개실무에서 잘못 생각되는 관행 중 하나는,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은 수수료만을 받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만을 작성해주는, 일종의 대서(代書)행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관념이라고 할 수 ..

위장매도인의 사기행각과 관련한 중개업자들의 책임 진정한 매도인임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당하게 된 매수인이 관련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선고 2008가합50528호 판결이다..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1999.04.15 규칙 제2998호 (제정) 1999.11.30 규칙 제3079호 (개정) 2003.03.31 규칙 제3305호 (개정) 2004.04.26 규칙 제3391호 (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주택기획과 담 당 팀 주택관리팀 연 락 처 02-3707-8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1999.04.15 규칙 제2998호 (제정) 1999.11.30 규칙 제3079호 (개정) 2003.03.31 규칙 제3305호 (개정) 2004.04.26 규칙 제3391호 (개정)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주택기획과 담 당 팀 주택관리팀 연 락 처 02-3707-82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공급규칙"..

지적법시행규칙 [전문개정 2002.2.26 행정자치부령 제16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조사․등록) ①소관청은 지적법(이하ꡒ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지적법 법률 제5630호 일부개정 1999. 01. 18. 법률 제6389호 전면개정 2001. 01. 26.(신법) 법률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2. 04.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036호 일부개정 2003. 12. 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

부동산 등기법 법률 제5592호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6525호 일부개정 2001. 12. 19. 법률 제6631호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 제6926호 일부개정 2003. 07. 18. 법률 제7357호(변호사법) 일부개정 2005. 01. 27. 법률 제776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부동산등기법"에서 변경) 법률 제7954호 일부개정 2006. 05..

민 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

상 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5호] 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