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십여 년 전 이곳으로 이사해온 어느 원주민. 조그마한 공장을 임대한 그는 공장내부를 개조, 주거공간도 마련하여 거주와 생활대책을 아울러 해결했다. 이 땅은 하천부지로 서울시의 소유이다. 하천부지 상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은 당연히 무허가다. 어..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특별분양제도가 ‘08. 4. 18일부터 전면 개편된다. - 이주정착금 지급으로 전환하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시장, 구청장, 교육구청장이 시..

"내 집에서 세들어 사는 게 서민용 주거정책?!" [오마이뉴스] 2007년 12월 28일(금) 오후 02:3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 도로, 공원 등을 만드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다산플라자 앞에서 특별분양권 폐지를 규탄하는 ..

1984년 ‘목동 투쟁’으로 조직화된 철거민 운동의 역사 [한겨레] 1984년 ‘목동 투쟁’으로 조직화된 철거민 운동의 역사…1994년 두 단체로 갈라지며 온건과 강경 노선으로 ▣ 길윤형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손정목(77)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서 “20세기 후반기 ..

서울시 '아파트특별분양제도' 전면 개편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특별분양제도' 내년 4월18일부터 전면 개편 실시 김중근 기자 seoultoday@korea.com [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시장, 구청장, 교육구청장이 시행..

특별공급 국민주택『입주권』의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불법! 입주권 거래의 위축 양상 그 동안 알게 모르게 편법적으로거래되어 왔던 특별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다. 게다가 물량적으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던 입주권 예비 지분의 거래 가격이 하락 내지는 거래 중단의 조짐을 보..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1999.04.15 규칙 제2998호 (제정) 1999.11.30 규칙 제3079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이하 공급규칙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등의 규정에 의해 철거민에 대하여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 대한 아파트특별분양제도가 ‘08. 4. 18일부터 전면 개편 (서울=뉴스와이어) 2007년12월07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및 시장, 구청장, 교육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철거..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59호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

특별분양권 폐지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지급했던 특별분양권(일명 딱지)이 40년만에 사라진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로나 공원,택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으로 보상,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특별 분양권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특별분양제도가 폐지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