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부동산경매의 장점> 1.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최초경매가격은 보통 시가(시세)보다 10-20%정도 낮은 가격으로 정해지며, 법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회 유찰될 때마다 20%-30%씩 감액되므로, 경매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부동산 법원 경매(競賣)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매 관련 서적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는 것만으로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일반인들은 경매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조직폭력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뭔가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 듯한 ‘경매꾼’들만 머릿속에 떠..

한집 세가족.2~3달전 입주는 '가짜'..경매투자자 '허위 세입자' 판별 경매 투자자인 S씨는 최근 서울 대림동의 아파트를 싼 값에 낙찰받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32평형 아파트에 임차인이 두 명이나 됐고 이들이 이사비를 요구하면서 버텼던 것.이 아파트의 채권기관인 A은행이 가장(假裝) 임차인 소송을 ..

땅위 구조물, 토지 낙찰자 소유 -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골조만 올려진 채 완성되지 않은 건물 구조물은 경매 낙찰자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최정열)는 24일 A건설사가 경락받은 토지위의 골조공사 구조물을 임의로 사용한 B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

명도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 보내는 일이다. 명도소송이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세입자등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와 인도명령 대상자에 해당되나 낙찰대금 납부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를 통..

인도명령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후에 부동산에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채무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일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것이다.인도명령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지않고 경매법원의 명려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할 수..

(부 동 산) 가 처 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이 명령에 가처분법원의 촉탁으로 ..

가 압 류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 (매도/저당권설정 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하는 ..

저 당 권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관념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는 당사자에게 계약(합의+등기) 으로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즉" 개인 또는 법인이 돈을 빌려 쓰면서 채무의 ..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 소유자(후손)가 그 토지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서 특수 지상권으로 분류된다. 분묘는 건물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사상과 죽은 자와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법적인 성립 여부를 떠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