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 칭구님의 생일을~축하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출처 : 이소현 (李 炤 炫)글쓴이 : love 원글보기메모 :

출처 : 내마음..글쓴이 : 마음. 원글보기메모 :

大法 "점유자는 현행법상 등기청구권만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부동산을 오래 점유한 사람이 원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도 안 된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갖고 20년 간 점유한 경..

* 도로보상 도로보상은 토지브로커중에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조상땅찾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가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상님의 사유지가 도로가 되었으면 도로로 사용되기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

*하천보상 지적법 시행령에 의한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제방은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으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

* 환매권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구(舊)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조상땅찾기에 있어 환매권은 수용당한 토지를 피수용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피수..

* 징발재산 조상땅찾기 과정에서 특히 경기북부, 강원북부지역과 같은 군사요충지역은 국방부의 징발재산과 연관이 있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됩니다. 징발재산이란 국가에서 군사상 목적으로 징발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징발법은 징발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3. 5. 1 법률 제1336호로..

* 토지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과 농어촌정비법(91조), 도로법(49조의 2), 광업법(87·88조)과 같이 개개의 법..

* 호적자료 호적이란 호적법“1960.1.1. 법률535호”에 의하여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가(家)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관계에 대해 기록한 공문서를 일컷는 것이며, 호적은 가 별로 나뉘어져 있고, 호주와 가족 등 가를 구성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