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부동산과 직접 관련해 받을 돈이 있을때 그 돈을 받을때까지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못 받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건축업자가 신축공사대금,주택의 일부를 개,보수한 공사비등을 받지 못했을 때 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시..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입찰이 아닌 개별입찰이 진행되면 법정지상권의 생성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토지와 건축물 또는 수목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증여,경매 등의 사유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된 사람이 내 땅임을 내세워 위의 건물을 ..

경매관련 용어해설 경매관련 용어들이 법률용어이므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허지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용어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뜻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1)매각기일 법원에서 매각 부동산..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

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58호)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

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 제17627호)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