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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