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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재정비촉진지구는 '존치지역'을 확인해야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을 받아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하 재정비지구) 투자에 큰 함정이 놓여 있다. 지구의 상당 부분이 개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서다. 개발이 안되면 투자 가치가 없는 셈이다.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도 예상하기 어렵..

재개발, 33평형아파트 배정받는 법

사람들이 재개발에 관해 가장 큰 관심은 단연 해당 재개발 지분 매입 시 30평형대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환다세대의 정확한 개념파악, 전환다세대 정관의 이해, 전환다세대 숫자와 조합원 숫자, 평형배정비율 및 방식의 이해, 예측권리가액 분포도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