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입찰이 아닌 개별입찰이 진행되면 법정지상권의 생성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토지와 건축물 또는 수목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증여,경매 등의 사유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된 사람이 내 땅임을 내세워 위의 건물을 ..

경매관련 용어해설 경매관련 용어들이 법률용어이므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허지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용어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뜻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1)매각기일 법원에서 매각 부동산..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

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58호)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

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 제17627호)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

2008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변수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따른 주요 부동산 정책의 변화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부분에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어서 그에 따른 거래 활성화, 주택 공급 증가, 가격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정책 변화의 수..

2008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따른 주요 부동산 정책의 변화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부분에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어서 그에 따른 거래 활성화, 주택 공급 증가, 가격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정책 변화의 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 삼성그룹, 1995년 경부운하 검토 ● 이명박 측근, “1996년 YS 견제로 무산” ● 충주댐, 충주호, 국립공원 통과 안 해 ● 괴산 박달산-문경 조령산 쌍방향 터널 뚫는다 ● 임시 갱도공법으로 4년내 완공 ● 서울-부산 40시간, 고속 바지선의 비밀 ● 구포대교 등 17개 재가설, 달천교 등 13개 철거 ● 대구 ..

대운하 물류터미널 들어선다는 충주ㆍ여주 가보니… [매일경제 2008-01-07 07:50:38] "대선 전에 강남에서 오신 분이 100억원을 들고 둘러보시더라고요."(여주읍 점봉리 중개업소 대표)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착공에 들어간다는 대운하. 곳곳에 가로막힌 걸림돌을 풀기가 녹록지 않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