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무주부동산 민법에서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자미복구 및 미등기토지는 “1994.1.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 절차를 거친 후 국유재산으로 편입하였고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민간 소유자가 없..

* 상속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관습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으며, 상속은 항상 피상속자 사망시기의 민법에 적용을 받으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당시의 상속에 관한 문제가 분쟁..

* 지적제도와 지적복구 지적제도 조상땅찾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권리 관계를 등록공시하는 제도임니이다. 세계적으로 지적제도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는 특정의 토지에 대하여 새로운 등기 용지를 개설하여 최초로 등록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규정함으로서 각개의 부동산마다 각개의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

11. 멸실회복등기 부동산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본래의 등기를 복원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게 하는 등기를 회복등기라 하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회복등기는 멸실회복등기라고 합니다. 6.25로 인해 등기와 대장이 멸실된 ..

* 등기제도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라는 공부에 지적표시사항과 소유권표시사항을 기입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등기제도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은 제헌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49.6.21. 법률 31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수립 직후, 북한에서 농지를 무상몰수(無償沒收)..

*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 자료실 부동산소유권이전및보존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특조법)은 법률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놓고 등기에 관한 법률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는 매도인의 인감, 매도계약서, 등기권리증 등의 등기원인 서류가 있어야 이전등기..

* 귀속임야대장 귀속재산이란 1945.12.6에 발효된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1945.8.9 이후 북위 38도선 이남의 일본정부, 그의 기관 또는 국민, 사회단체, 조합 등 소유의 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1945.9.25부로 미군정청이 관리하여 오다가 1948.8.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9.10 체결에 의하여 1948.9.20 ..

* 재결자료 토지조사사업 당시 1필지에 대하여 2명 이상이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쟁지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에는 화해를 통해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쟁지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분쟁은 국유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주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