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 양여자료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인 1911.11.10.[요존치예정임야 선정표준에 관한건]를 통해 군사.학술상 공용의 필요가 있거나, 보안림에 준하여 공용의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요존치임야'로 분류하고 그 나머지는 '불요존치임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야조사사업이 종결된 직후인 1..

* 사방사업자료 일제의 조선사방사업령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공공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총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였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야지적조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작성된 지적조서로서, ‘소유자, 점유자’란에 ..

* 보안림편입조서 삼림령“1911.6.20조선총독부제령제10호제1조”와 삼림령시행규칙“1911.6.20조선총독부령제74호제9조”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삼림을 보안림에 편입하기 위하여 지역을 지정하여 조선총독부 관보에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보안림 편입에 관한 조사를 하여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하였..

*구 토지.임야대장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만든 법령에 의하여 지배받아 오다가 광복을 맞이하고 정부수립을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면서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전후 부실한 행정에 의한 지적복구가 지금까지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

*토지.임야조사부 조상땅찾기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조상님의 소유근거확인 작업이며, 소유근거가 확인되어야만 소유권변동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성이 있는 문서, 즉 법원에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문서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문서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