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땅위 구조물, 토지 낙찰자 소유 -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에 골조만 올려진 채 완성되지 않은 건물 구조물은 경매 낙찰자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최정열)는 24일 A건설사가 경락받은 토지위의 골조공사 구조물을 임의로 사용한 B건설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

명도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 보내는 일이다. 명도소송이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점유한 대항력 없는 세입자등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와 인도명령 대상자에 해당되나 낙찰대금 납부후 6개월을 넘긴 경우의 점유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경우에 명도소송 제기 후 승소를 통..

인도명령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후에 부동산에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채무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일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것이다.인도명령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지않고 경매법원의 명려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할 수..

(부 동 산) 가 처 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이 명령에 가처분법원의 촉탁으로 ..

가 압 류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 (매도/저당권설정 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하는 ..

저 당 권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관념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는 당사자에게 계약(합의+등기) 으로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즉" 개인 또는 법인이 돈을 빌려 쓰면서 채무의 ..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등에 설치된 분묘 소유자(후손)가 그 토지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서 특수 지상권으로 분류된다. 분묘는 건물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사상과 죽은 자와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법적인 성립 여부를 떠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부동산과 직접 관련해 받을 돈이 있을때 그 돈을 받을때까지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못 받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건축업자가 신축공사대금,주택의 일부를 개,보수한 공사비등을 받지 못했을 때 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시..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입찰이 아닌 개별입찰이 진행되면 법정지상권의 생성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토지와 건축물 또는 수목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증여,경매 등의 사유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된 사람이 내 땅임을 내세워 위의 건물을 ..

경매관련 용어해설 경매관련 용어들이 법률용어이므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허지만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가 필수적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용어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뜻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1)매각기일 법원에서 매각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