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

일부개정 2005.01.27 (법률 제7358호)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

일부개정 2002.06.19 (대통령령 제17627호)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규정 잘 알아둬야 절세가능 올들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면서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도세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세금 규정부터 잘 알아둬야 한다. 비즈앤 택스의 도움으로 헷갈리는 양도세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보유 판정 시점은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

대상과 산정방법 다르지 않아 전국 공동주택 870만가구의 가격이 열람 중이다. 다음달 6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달 28일 확정고시된다. 확정공시된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6월 30일 공시가격이 정해진다. 이번에 정해지는 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종합..

[질문] 토지매입현장을 가다 보면가끔 토임 또는 토지임야란 용어를 듣곤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읍니다. 토임이란 임야인가요? 아니면 밭인가요? [답변] 토지매입을 위한 현장 답사 또는 상담시 중개업소에서 가끔 "이 땅은 임야인데 토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는 수가 있읍니다. 토임(토..

지구단위계획 해설 목차 1. 지구단위계획 정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4. 주민제안 5. 구역지정의 효력상실 6.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7.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9.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0.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1. 지..

제1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