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신한은 PB고객 현장답사 따라가보니 묘지 유무 확인하려면 겨울에 방문 이웃한 땅도 상태따라 값 천차만별 [조선일보 염강수 기자] 18일 오전 9시 서울 신한은행 본점을 출발한 버스는 약 1시간30분 만에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도로변에 있는 평탄한 임야 앞에 멈췄다. 수풀이 우거진 약 8500평의 빈 ..

개발행위허가 개발 행위란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는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그 상하(공중과 지하)에 미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위에 건물이 있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가 없는 부동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팔방에서 ..

지목의 종류 설명입니다..... 기억은 나느데 가물 거리시는분... 잠시 공부좀....하실꺼죠..? 지목의 구분 1 전 물을 대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목적의 죽순 재배 토지 •죽림지 - 임야 •죽..

평창·원주 보존임지 분할 투자자 현혹 피해자 속출 개발이 예정된 도내 토지가 잇따라 기획부동산 업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창지역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5일 동계올핌픽 후보지인 평창 등 개발 재료가 뚜렷한 지역에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

★각종 도로의 구분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道路) (1),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 1), 일반도로 ; 폭 4m이상으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분류(4용도 9지역)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2. 대통령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분류(21지역) (1) 주거지역 : 1/2종 전용주거지역, 1/2/3..

♣건축물의 종류별*용도지역별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제한 내용 용도지역 용도별 건축물 종류(별표1)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부지면적) 농지전용허가 제한 (시행령 제49조) 진흥구역 보호구역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660m 이하의 농업인 주택 1,000m 미만 1,000m 초과 나, 다중주택 제 한 제 한 1,000m ..

그린벨트 내 건축조건 - 원주민의 경우 기존주택 3층이하 건평 90평 까지 1회에 한해서 증개축이 가능 단, 30평은 직계비속(자녀분가용)에 1가구 분할등기가 가능 -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까지 주택건축이 가능 - 외지인은 그린벨트내 주택을 구입 후 30평까지 건축가능 -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