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4분기 인천지역 BSI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前분기보다 17포인트 높아져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기업체감경기 회복 인천상공회의소(회장:김광식)가 최근 인천지역에 소재한 300개 제조업체를 대상(회수율 60.3%)으로 실시한 '2009년 4/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전망치는 '123'으로 ..

전남 토지경매시장서 `인기짱`은 어디?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의 착공을 앞둔 신안 지역의 토지가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8월 경매동향에 따르면 전남지역 토지 경매시장은 감정가 대비 매각가율이 83.2%로 전국 토지 매각가..

"대천-원산도 연륙교로 건설하라"[보령시의회] (보령=연합뉴스)이은중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가 정부의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공사와 관련, 보령쪽 구간이 해저터널이 아닌 다리로 건설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공사의 1공구인 대천항-원산도 구..

참으로 버거운 임차인의 벽 필자가 일전에 경매 강의 도중 한 수강생으로부터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되면 그냥 입찰하면 되지 굳이 권리분석이나 임대차분석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권리분석과 임대차분석이 왜 필요한지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고서야 조금은 이해를 하는 듯했다...

유치권성립여부를 판별하는 법리적인 기본 틀 부동산경공매과정에서 각종 유치권주장이 범람하고 있고 이런 유치권 문제로 입찰대상 부동산의 유찰이 거듭되면서, 유치권이 주장되는 부동산이 좋은 투자처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론에 밝지 않은 많은 투자자들로서는 유치권이..

부동산 경매시장도 `들썩` `비수기' 여름휴가철에 응찰자 급증 부동산 값이 오름세를 타면서 부동산 경매시장도 들썩거리고 있다. 24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에 응찰한 사람은 총 3만1천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2천여..

서울 동북권 ‘수변중심도시’ 재탄생 르네상스 프로젝트 - 서울시 2020년까지 18조원 투입, ‘신경제ㆍ문화 거점도시’로 육성 - 동북권의 대동맥 중랑천 뱃길 조성, 문화와 레저가 어우러진 수변공간 - 新경제 新문화 거점으로 집중조성, 수도권 동북부 발전 견인 서울시가 2009년 6월 9일 동북권 지역..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존속기간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간을 무조건 30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30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간에 대해 학설상 다소 논란은 있지만, 법원은 지상목적물의 ..

①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 세분> 분류 건폐율 (%) 용적률 (%) 지정목적 보..

1. 용도지역 ① 도시관리계획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 토지이용계획은 기능별로 토지이용을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을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그 도시의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