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연접개발 합산기준 개선 * 계획관리內 공장 업종제한 폐지 [일부개정 및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 합산기준 개선(영 제55조 제4항 단서) 현행 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개발지에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 허가 면적..

아파트상가 경매로 고정수익 얻는다 대단지 상가, 낙찰가율 80% 상회 인기 생계형 창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부동산 상품을 선택하라면 단연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꼽힌다. 요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쇼핑센터의 등장으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수익성이 떨어졌지만 독립적인 상권..

경매와 배다른 형제 '공매' 공매와 경매는 다르다. 이에 입찰자들은 공매 입찰시 경매와의 다른 점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경매는 직접 경매 법정을 찾아 입찰서를 내야하지만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입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보다 편하다. 또 경매의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지만 공매에서는 응찰..

이 경매물건 어때요? 관리지역 도로 접한 저렴한 농지 ■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농지 = 율곡리 양지말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생산관리지역의 토지면적 2천776㎡ 밭으로 총 3필지. 부근은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북측으로 폭 3m 포장도로와 접하여 교통사정 양호하며, 지방도 주변 마을 인근..

법정지상권과 존속기간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존속기간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간을 무조건 30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30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간에 대해 학설상 다소 논란은 있지만, 법원은 지상목적물의 ..

악! 5억짜리를 57억에…`0`하나 더 쓴 경매 초보들 법원 경매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로 낙찰가율이 급등하는 해프닝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계에서 입찰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아..

위장매도인의 사기행각과 관련한 중개업자들의 책임 진정한 매도인임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당하게 된 매수인이 관련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선고 2008가합50528호 판결이다..

정부, 부동산 거래세 50% 감면 연장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거래세 50% 감면 조치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를 기존 4%에서 2%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

하수급인의 유치권 행사 실무상 유치권이 문제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바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해 하수급인이 직접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도급인..

버블세븐 경매에 사상최대 `뭉칫돈`‥추가상승 신호? 7월 아파트 낙찰총액 1510억‥한달새 48%나 급증 전문가 "대기자금 많다는 증거‥규제 불구 기대감 여전"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400여명이 몰리면서 좌석 150여개가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서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