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용현 방공포부대 이전 가시화 시, 軍과 합의각서 교환…남구청사 이전 급물살 수년간 논란을 거듭하던 인천시 남구 용현동 방공포부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남구청사 이전움직임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는 남구 용현동의 방공포부대 이전에 대해 방공여단과 지난 26일 합의각서 최종협의를 갖..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들이 일반분양 시기를 무더기로 미루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단지의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조합들이 법 개정 뒤로 일반 분양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개정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아직 분..

"전세 줄때 `재개발 추진 일정` 계약서에 명시" ●당정 '용산참사' 재개발 대책 확정 상가세입자 휴업 보상금ㆍ우선 분양 등은 조례로 구체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 안에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는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해당 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단계 및 건물철거 예정..

이론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비시설의 상태다.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되면 청약경쟁 없이 안전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고 일반분양에 앞서 선호하는 층이나 동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단 개발이익 비례율이 낮거나 일반분양가와 조합원의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을 ..

인천 남구, 9곳 정비 기본계획변경(안) 공람 인천시 남구(구청장 이영수)는 다음달 9일까지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람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 47번지 일원 정석항공고교주변구역을 포함한 총 9곳의 정비예정구역 검토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25일부터 뉴타운 토지거래 180㎡이하 전면 허용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또 뉴타운 조성 최소면적 기준을 주거지형은 15만㎡이상, 중심지형은 10만㎡이상으로 완화된다. 여기에 재..

재개발구역 아파트 '일괄철거' 논란 시, 정부에 법개정 건의 계획 … 경실련 "자원낭비" 우려 인천시내 재개발 구역 내 기존 아파트 철거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덜 낡은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련규정이 애매한 터에 인천시는 정부에 '일괄철거'가 가능..

[재건축 절차 간소화] 8ㆍ21대책 - 재건축 완화 부문 정부는 이번 8.21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까다로운 안전진단 심의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현재 예비안전진단과 본진단(정밀안전진단) 두 단계로 ..

'삼산 4구역' 표류 길어지나 "민간개발"-"민·관 합동" 두조합간 의견대립 팽팽… 개발 주체·방식을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삼산4 도시개발사업이 까다로운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에 막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간개발 방식의 경우, 현실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

재건축만 용적률 높여 재개발 뿔났다 정부 "지분 쪼갠 조합원만 혜택 볼수도"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의 용적률 상향 조치를 놓고 재개발 추진 단지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40∼70%포인트씩 올려 법정한도인 최대 300%까지 허용해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