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바람잘날 없는 재개발-4] 추진위구성~입주까지10년… 세입자는 조합원 자격 없어 현행 재개발 절차 재개발은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옛 도심재개발) △단독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장 일반적이다. 주택재개..

[바람잘날 없는 재개발-3] 비리근절 대안은 ‥ 사업초기 자금 지자체가 지원해야 '초기자금 공공지원''정비업체의 전문성 제고''주민제안의 제도화'. 전문가들이 꼽은 재개발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들은 우선 재개발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설..

[바람잘날 없는 재개발-2] 남의돈 끌어다 머니게임… 조합원은 `뒷전` 으로 비리 끊이지 않는 이유 재개발 사업이 '복마전(伏魔殿)'으로 비쳐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조합에 사업을 추진할 만한 돈이 없다는 것이다. 남의 돈으로 아파트를 지으려다 보니 사업 초기부터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

[바람잘날 없는 재개발-1] 조합비 횡령ㆍ뇌물수수ㆍ헌법소원… 용산 4구역은 소송만 26건 무슨 일이 있길래 서울 용산구 서부 이촌동의 한아파트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와 이 지역을 한데 묶어 국제 업무지구로 통합 개발을 추..

10대 건설사 올 재개발·재건축 5조 이상 수주 '그들만의 잔치'서 현대건설 독주..대우ㆍ롯데順 대형 건설사들의 재개발, 재건축 수주가 활기를 띠고 있다. 올 들어 10대 대형 건설사의 재개발, 재건축 수주액은 5조원을 넘어섰고 가구 수도 3만 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건설사들이 자체 ..

항동 라이프아파트'재건축 논란' 확산 시 조례심의회, 시의회에 재의결 요구 "불량건축물 지정땐 짓는순간 철거대상" "미미한 결함이유로 주민복지 외면하나" 위험시설 주변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게 한 인천시의회의 조례개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시의회..

“도시재생사업 통한 대외적 인프라 구축 기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특화전략구상(안)공청회 개최 인천시가 28일 인천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특화전략구상(안)에 대한 공청회”를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구도심의..

재개발 예정구역 `거짓 추진위` 원천봉쇄 조합원 동의서에 일련번호 부여 동의서 남발ㆍ거래 비리 차단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초기 시점에서의 관행적 비리 근절을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필요한 '조합원 동의서 확보'에 대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재개발 예정..

도시재생 관련조례 논란예고 허식 의원 “원주민 아파트·토지 저렴하게 공급” 인천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와 토지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의원 입법 형..

“재건축 입주하셨군요…사업소득세 내시죠” 입주민, 난데없는 세금에 '황당' 반응 지난해 가을 서울 잠실의 신축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최근 청산을 앞둔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그동안 추진해온 재건축사업이 준공돼 조합원들에게 공동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