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정보공개해야 재개발ㆍ재건축 분쟁 줄어 J&K 백준 대표 요즘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소송에 발목 잡힌 곳이 많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40여 곳으로 전체(239곳)의 16%를 웃돈다. 소송이 발생하면 일단 투자자들의 마음은 급해진다. 대출받..

봄 시장…재개발ㆍ재건축 노려라 설 이후 부동산 투자가이드 연간기준으로 설은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된다. 봄 결혼 성수기 등을 앞두고 설 이후에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설을 기점으로 변수가 많다. 수도권과 지방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제도가 2..

재개발 세입자에 ‘순환용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공공주택 공가재원 최대한 활용,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배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세입자 이주대책이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내 세입자에게는 관계법령상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는 데 조합원보다 ..

"재개발 사업, 수익보다 공공성 관점으로 접근해야" 윤병천 도시재생미래전략硏 원장 "최근 전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백지 동의서' 소송은 그동안 '묻지마 · 막무가내'식으로 이뤄져 온 국내 도시재생사업 시스템의 문제점이 곪아터진 겁니다. 작년 10월에 개설한 도시재생..

[조합 이기주의에 주택시장 멍든다] (상) 조합부담 분양가에 떠넘기기 주택시장이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멍들고 있다. 올해 중반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이 살아나자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합이 조합원 부담금을 경쟁이라도 하듯 일반분양분 ..

[조합 이기주의에 주택시장 멍든다] (중) 밀실·파행운영 # 경기 의왕시의 한 재건축 조합원아파트 82㎡를 사들인 김모씨는 이달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 황당한 등기 우편물을 받았다. 재건축 조합 명의로 날아온 이 우편물에는 위탁등기 비용으로 80여만원이 필요하니 입금하라는 내용과 함께 고지서가..

[조합 이기주의에 주택시장 멍든다] (하) 해법은 ‘공공관리’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 공공의 관리·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돼 조합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막는 것은 물론 조합 비리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 나아가 공공관리자의 개..

서울시,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확정' 올해부터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009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을 발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30일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하 기준)을 확정·..

수용과 매도청구소송 재건축·재개발사업은 통상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으로 장차 주택단지가 될 정비구역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있다. 이들이 합심해서 조합을 결성하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토지소유권은 자연스럽게 조합으로 넘어가지만, 토지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Ⅰ) 최근 대법원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군수가 승인한 추진위원회는 무효라고 판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무효 사유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