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물딱지' 고민… "이제 그만" 선의의 피해자 구제 위해 2주택 보유자 한해 분양권 인정 국토부, 지분쪼개기 등 도정법으로 금지해 부작용 없을 것 "진짜 재개발 지역인지 모르고 샀는데… 현금청산자로 분류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부동산에서는 일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해결..

재개발구역에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협의취득과 이주비 보상 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문제의 발생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액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을 예정하여 ..

지자체 리모델링 수직증축 찬성 선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반대해 오던 서울시와 경기도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이하 리모델링 연합회)’..

2011년 재개발ㆍ재건축 투자매력 상승 용산ㆍ한남ㆍ한강변 등 정비추진 지역 유망 2010년 들어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서서히 봄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주택경기 회복 신호라고 할 수 있는 주택거래가 숨통을 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그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버블세븐(강남, 송..

전연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산책” - 정비예정구역의 역할Ⅱ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의 신설 및 의제 사항 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1978년 서울시는 도심재개발지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전(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없는 상태를 말함)에도 도심재개발예..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사라진다”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없앨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진행했던 주거지관리계획 법제화를 위한 용역이 곧 마무리 돼 용역 결과에 따라 법제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

경기도 뉴타운 절반이상 좌초위기 사업성 악화로 주민 반대 심해 수도권 뉴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전체 23개 개발 대상지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주택시장이 침체된 데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이 몰려 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기 때..

보금자리로 쏠려 있는 부동산 국면 전환해야 정비사업 안정성 확보 부동산 경기변동과 정비사업의 수익성 관계 백형민 감정평가사/대한감정평가법인 작금의 부동산시장은 미분양적체와 거래실종 등 전국적인 부동산시장이 패닉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거래위축으..

“무허가 소유자 조합원 자격 없다” 대법원, 추진위·구역지정 취소 판결 동작구 상도11구역 구역지정이 지난 22일 변경(폐지) 됐다. 특히 이번 구역지정 폐지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주축이 돼 설립·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와 정비구역 지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여서 관심을 ..

재건축 / 재개발 장단점 재건축 장/단점 재건축은 기존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장점은 신축을 통한 최신의 단지 배치와 평면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 분양시에는 분양 수익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단지의 재건축은 수익성 재고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