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수원 정자동 일대 부동산시장 '술렁'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계획 발표…주변 재개발 지분 값 올라 --> • 경매물건 검색• 경매기일 • 누락정보• 일일낙찰가율 -->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SK케미칼 공장부지 주변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공장부지를 대규모 주거단지..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축공무원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빌어 전원주..

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사이에 권리변동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적어두라. 흔히 계약일과 잔금지급일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권등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

낙찰받은 집에 전소유주가 살림 남겨놓고 잠적했을땐 보관장소 지정후 인도명령서 갖고있으면 돼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입찰자들이 어려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 즉 명도(明渡)이다. 현재의 점유자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배당 받는 임차인..

인사드립니다. 지난 5년간 조상땅찾기와 관련한 지적행정은 월드컵 4강에 오른 것 만큼이나 눈부신 것입니다. 지적전산망구축과 토지.임야조사부 공개는 조상땅찾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10년전만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일년 걸리던 일이 하루만에 가능해졌으며, 100만원이..

* 도로보상 도로보상은 토지브로커중에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조상땅찾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가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상님의 사유지가 도로가 되었으면 도로로 사용되기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

*하천보상 지적법 시행령에 의한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라고 규정하며, 제방은 “방수제,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등으로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

* 환매권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구(舊)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조상땅찾기에 있어 환매권은 수용당한 토지를 피수용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수용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피수..

* 징발재산 조상땅찾기 과정에서 특히 경기북부, 강원북부지역과 같은 군사요충지역은 국방부의 징발재산과 연관이 있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됩니다. 징발재산이란 국가에서 군사상 목적으로 징발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징발법은 징발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3. 5. 1 법률 제1336호로..

* 토지수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5조)과 농어촌정비법(91조), 도로법(49조의 2), 광업법(87·88조)과 같이 개개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