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 재결자료 토지조사사업 당시 1필지에 대하여 2명 이상이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쟁지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에는 화해를 통해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쟁지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를 확정하였습니다. 분쟁은 국유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주류를 ..

* 양여자료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인 1911.11.10.[요존치예정임야 선정표준에 관한건]를 통해 군사.학술상 공용의 필요가 있거나, 보안림에 준하여 공용의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요존치임야'로 분류하고 그 나머지는 '불요존치임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야조사사업이 종결된 직후인 1..

* 사방사업자료 일제의 조선사방사업령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공공단체가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총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였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임야지적조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작성된 지적조서로서, ‘소유자, 점유자’란에 ..

* 보안림편입조서 삼림령“1911.6.20조선총독부제령제10호제1조”와 삼림령시행규칙“1911.6.20조선총독부령제74호제9조”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삼림을 보안림에 편입하기 위하여 지역을 지정하여 조선총독부 관보에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보안림 편입에 관한 조사를 하여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하였..

*구 토지.임야대장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만든 법령에 의하여 지배받아 오다가 광복을 맞이하고 정부수립을 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면서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전후 부실한 행정에 의한 지적복구가 지금까지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

*토지.임야조사부 조상땅찾기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조상님의 소유근거확인 작업이며, 소유근거가 확인되어야만 소유권변동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공성이 있는 문서, 즉 법원에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문서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문서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흘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조상님 명의로 현재까지 등기,대장상에 올라 있다면 지적정..

[내집마련]무작정 따라하는 내집마련 필승전략 5가지 30~40대, 지금부터 노후대비를 위한 내집마련 전략을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가운데 절반 가량이 현재 노후대비 자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벅차 노후를 위한 대책을 세..

'일산대교 개통' 서북부 단지 웃나 김포~일산 2분거리 기반시설·관광지 지척 부동산 투자처 주목… 물량봇물 '분양대전' 한강의 27번째 교량인 일산대교가 지난 10일 개통됐다. 일산대교가 개통되면서 수도권 서북부지역 주거단지가 새해 부동산 투자의 핵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산대교를 타고 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수립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립니다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공시된 도면 사진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