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夏夏好好]하반기 토지시장 "국지적 상승세"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하반기 토지시장 전망은 '국지적 상승'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주택시장과 맞물려 전반적으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지적 상승이 예상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할 어려워진다 국토해양부가 기획부동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분할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

"공인중개사에 토지사기 밝혀낼 의무 없다" 대법 "주의의무 다했다면 손배책임 면책" 공인중개사가 주선한 토지 매매계약으로 사기를 당했더라도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위조된 위임장을 믿..

[경매] 서류상 ‘지하층’…직접 보니 ‘지상’ 24% 수익률 올린 ‘발품의 위력’ 건물에서 층수는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은 1~2층의 저층보다 7~8층 이상 고층이 훨씬 인기가 높고 가격도 비싸다. 고층 아파트가 일조권이나 조망권..

부동산·주식 등 자산에 맞는 절세법 따로 있다 강대석 신한은행 PB고객부 팀장 강대석 팀장은 국세청에서 21년간 상속·증여세 등을 조사해온 이 분야 전문가다. 현재 신한은행 PB고객부에서 고액자산가들의 세무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 팀장에게 상속·증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다. 자산이..

[Risk Care] 은퇴설계, 돈보다 우선 돼야 하는 것들 은퇴자들은 자신의 노후설계와 함께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 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여 이전에 노후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한다. 노후설계에 간과해서는 안 될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본다. 얼마 전 65세 된 고객이 34세 ..

오피스텔 경매 부가가치세 주의보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법원 경매에서도 오피스텔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오피스텔 경매에 부가가치세가 또 다른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거래 시 건물가격 10%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경매로 싼 값에 낙찰받아도 총 비용으로 보면 오히려 ..

새해에도 경매 시장 호황 이어간다 수도권 오피스텔ㆍ원룸형 주택 등 임대상품 노려볼 만 날씨변화가 해마다 변덕스럽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온도가 0.4도~0.8도가 상승하여 춥지 않은 겨울이 되었다. 하지만 작년 겨울과 늦가을 날씨치곤 찬바람이 너무 야속하다고만 느..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1.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에 따른 외국인 내국인 구분과 달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

경매 특수물건 선별요령 ① 대지권 없는 아파트 ② 확정일자와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같은 물건 ③ 선 순위 세입세자가 친족 ④ 보증인이 선 순위 세입자 ⑤ 가건물이 있는 경우 ⑥ 대위변제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금물 1. 대지권 없는 아파트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경매되는 경우다. 아파트 입주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