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지구단위계획 해설 목차 1. 지구단위계획 정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4. 주민제안 5. 구역지정의 효력상실 6.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7.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9.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0.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1. 지..

제1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

땅 구입할 때 확인할 서류 땅을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관련 서류들은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땅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본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는 일본에서 들어온 사개발방식의 하나로, 일정지역의 전체적인 토지이용의 효율성 재고에 따른 공적인 정리작업이라 보시면 되구요.. 택지개발은 낙후지역이나 주택보급을 위하여 공적으로 주거단지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적이란 말이 나..

토지 임야란? 토임(토임)이란 토지임야의 약자로서 지목상으로는 여전히 임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경계와 지적도상 도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부분의 임야도를 다시 확대하여 그 축적을 크게한 지적도를 그려놓은 임야를 말함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1/3000 또는 1/6000의 임야도에서는 대상 토지가 너무..

신한은 PB고객 현장답사 따라가보니 묘지 유무 확인하려면 겨울에 방문 이웃한 땅도 상태따라 값 천차만별 [조선일보 염강수 기자] 18일 오전 9시 서울 신한은행 본점을 출발한 버스는 약 1시간30분 만에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도로변에 있는 평탄한 임야 앞에 멈췄다. 수풀이 우거진 약 8500평의 빈 ..

개발행위허가 개발 행위란 건축물의건축, 공작물의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는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그 상하(공중과 지하)에 미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위에 건물이 있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가 없는 부동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팔방에서 ..

지목의 종류 설명입니다..... 기억은 나느데 가물 거리시는분... 잠시 공부좀....하실꺼죠..? 지목의 구분 1 전 물을 대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 목적의 죽순 재배 토지 •죽림지 - 임야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