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평창·원주 보존임지 분할 투자자 현혹 피해자 속출 개발이 예정된 도내 토지가 잇따라 기획부동산 업체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평창지역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5일 동계올핌픽 후보지인 평창 등 개발 재료가 뚜렷한 지역에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

★각종 도로의 구분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道路) (1),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 1), 일반도로 ; 폭 4m이상으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분류(4용도 9지역)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2. 대통령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분류(21지역) (1) 주거지역 : 1/2종 전용주거지역, 1/2/3..

♣건축물의 종류별*용도지역별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제한 내용 용도지역 용도별 건축물 종류(별표1)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부지면적) 농지전용허가 제한 (시행령 제49조) 진흥구역 보호구역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660m 이하의 농업인 주택 1,000m 미만 1,000m 초과 나, 다중주택 제 한 제 한 1,000m ..

그린벨트 내 건축조건 - 원주민의 경우 기존주택 3층이하 건평 90평 까지 1회에 한해서 증개축이 가능 단, 30평은 직계비속(자녀분가용)에 1가구 분할등기가 가능 -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까지 주택건축이 가능 - 외지인은 그린벨트내 주택을 구입 후 30평까지 건축가능 -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의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2005년 12월 기준 총면적 12억평에 달합니다. 총면적 중 소유형태별로는 사유지가 74%, 지목별로는 임야가 6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건물 및 공작물의 설치시 신고 및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헛갈리는 땅 종류= 완전분석 “내 땅이 그냥 ‘밭’으로만 알았는데 ‘농업보호구역 밭’이라네요.”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사는 A씨(여ㆍ65). 지난해 말 묵혀뒀던 경기도 남양주 땅을 팔아볼 양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도통 알아듣기 힘든 말만 잔뜩 얻어 들었다. 결론 삼아 중개업자가 ..

□지목의 종류 지목의 종류는 지적법에 나와 있다. 법 얘기 하니까 벌써 머리부터 아픈 사람들이 있겠지만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느 법에 나와 있나 근거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지적법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된다. 지적법에 의하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