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보상제도 배워두기 ㅇ 공공용지의 매수·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ㅇ 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강제취득 □ 근거법령 ㅇ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덜커덕 땅을 사고 말았습니다.-농지전용절차 덜커덕 땅을 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 봅니다. 주말마다 농사를 짓겠다고 부지런을 떨어보고, 지난 가을에는 수확의 큰 기쁨도 느껴보았습니다. 토지 구입할 때부터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었습..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지적도 보는 방법 지적도 보는 방법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적대장을 열람해보면서,일부의 사람들은 지적도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 단지, 부동산의 모양과 지번을 확인할 뿐 ,그이상도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의 처사이다.하물며 지적도를 보고서 매물의 위치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른 토지투자요령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른 토지투자요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는 투자법 2-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는 투자방법으로 이번 3 호에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전..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 분배농지의 모든것 function openNewWindow(window) { open (window,'NewWindow','left=200, top=200, toolbar=no, location=no, directories=no, status=no, menubar=no, scrollbars=yes, resizable=no, width=450, height=200'); } 분배농지업무처리지침 이 내용은 '98.12.31일이전 내용으로 그 이후에는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나 등기이전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처리..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 농지구입의 모든것 농지란 농지란(농지법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농지원부 신청-실무적인방법 다음 농지를 구입 한 후에 해야 할일들 농지를 구입해서 등기를 마치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같이 받을거예요 토지대장이 정리된 일주일 후 쯤에 주소지 시,구,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에 등재하세요 농지원부가 무엇이냐하면 일종의 농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하고 같아요 전국 어디에 있는 농지이..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돈되는 지목변경 이렇게 하세요 최근 산지나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목변경이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토지 주변의 개발호재 없이 용도만 변경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투자의 기본인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본다. 지목변경 전,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지목에 따라 땅의 ..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토지거래 (부뱅) 토지거래 전 필수 확인사항 ㆍ 지적법상 지목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2) - 허가기준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 1. 실수요성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건축법령상의 주택)용지 (법 제119조제1호가목, 규정 제6조) 1)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허가구역이 속..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