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제문제 정재완 변호사/법무법인 을지 Ⅰ. 서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

도시개발사업 비리의혹 사실로 조합장·토호세력등 6명 구속·4명 불구속… 한 비례대표 영장청구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일각에서 떠돌던 각종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조합장은 업체선정을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겼고 사업구역내 아파트시행사는..

재개발·재건축 재테크 - 재개발사업, 장기적인 안목 가지고 신중하게 재개발사업은 여러 단계에 걸쳐 오랜 사업기간을 걸쳐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장기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개발에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처벌' ③ - 주공, 한국감정원 과장급 이상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처벌 준공검사등의 위탁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98조제2항 및 도..

전연규의 '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처벌 '② ◆정비관리업의 대표자 및 직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비리와 처벌'① -추진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의제규정에 의해 처벌 가능해해져 기성시가지 개발을 위한 개발법상 공무원 의제규정에 도시정비법·재정비특별법·도시개발법과 함께 지방공기업법 등을 하나로 묶었다. 도시개발법은 기존의 관념에서 볼 때, 신시가지 개발을..

재개발 조합 `분양가 인상` 경쟁 불 붙었다 왕십리1ㆍ본동5구역 주변보다 1억 비싸 가재울3ㆍ고척3구역도 "더 올리겠다" 서울의 재개발 단지 내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올 들어 수도권 분양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상반기 공급된 재개발구역 일반 분양아파트 청약률이 최고 110 대 1을 기록할..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전에 비해 정비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전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도 잘 알지 못하고 있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이다.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사업..

대규모 도시개발권 市·道로 이관한다 정부, 中企 공장신설 환경평가 완화 내년부터 각종 인 · 허가나 신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크게 줄어들고 3만㎡ 미만 공장은 환경성 평가가 대폭 완화된다. 또 1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시 · 도로,바닥면적 85㎡ ..

청라등 줄줄이 호재, 인천서구 구도심 재개발도 뜰까? 인천 서구는 지금 개발 중이다. 분양이 한창인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보상과 이주작업이 진행중인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를 비롯해 구도심 재개발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는 개발 예정인 가좌IC 주변 가좌재정비촉진지구와 석남재개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