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재개발·재건축시장，정부는 규제 풀고，서울시는 묶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심의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겠다.”(국토해양부)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개입을 강화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정비업체 선정은 물론 ..

부자들만 아는 틈새 투자처 ‘각광’ 도시환경정비사업서 대박 낚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 매력이다. 사진은 용산 국제빌딩 주변 4구역. 지난 1월 24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사건 발생 후 정쟁의 도구로 비화..

인권위 "재개발 이전비 자격 완화해야" 도시정비법 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재개발 주거 이전비를 사업 계획이 공표된 날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만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정부 개정안이 세입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

3개월 이상 거주자에 4개월 분 보상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Q: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 주체는 어디며 금액은 얼마인가. 또 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다른 사업지구로 이주해도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 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도시정비법 개정과 용어 정리 기성시가지 개발 법으로 기본적인 법이 도시정비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올해만 해도 2009.2.6, 4.22 등 2차례 개정이 있었다. 세입자 보호대책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4.30에는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

재건축연한, 20년으로 단축될 것인가? 2009.5.12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안이 발표됐다. 최근 일간지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시점을 정비계획 수립 공람?공고일로 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법원 판결상 사업시행인가일보다 퇴보한 입법이라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인천시,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재개발 26곳, 도시환경정비 4곳 등 정비예정구역 32곳 추가지정 인천시가 정비예정구역 32개 구역 245만4500㎡를 추가로 지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6월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

청라등 줄줄이 호재, 인천서구 구도심 재개발도 뜰까? 인천 서구는 지금 개발 중이다. 분양이 한창인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보상과 이주작업이 진행중인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를 비롯해 구도심 재개발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는 개발 예정인 가좌IC 주변 가좌재정비촉진지구와 석남재개발구역..

인천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 전면 수정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전면 수정된다. 9일 인천시와 인천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총 사업비 9천630억원을 들여 남구 도화동 43―7 일대 88만1천990여㎡ 부지에 교육·문화·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

"); //--> 14층~20층 아파트 8개동 765세대 건립...2011년 7월 준공 예정 인천시 부평구 산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곡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규모는 14층~20층 아파트 8개동 총765세대(임대 48세대 포함) 가 건립되며 오는 2011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산곡제1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