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재개발 반대’ 달라진 시민저항 조합 공격 물리적 시위 벗어나 市 상대 법적 대응 주택 재개발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시민저항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비상대책위를 꾸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공격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순수 주민모임이 주축이 돼 지정권자를 상대로 법적..

"재개발 이주 수요, 공공임대로 막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가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09.5.27)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

재개발·재건축 보상 손실시 용적률 25%내 완화 세입자 보상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조합)이 손실을 입을 경우 사전에 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공공에서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흔들' 시, 계산역 북측 예정구역 배제→지정→배제 연달아 검토 쾌적한 도심을 만들겠다며 인천시가 세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계양구 내 한 재개발 구역에서 개발 찬·반의견이 맞서면서 사업의 전제인 기본계획 반영이 채 미뤄졌다 결정..

재개발 구역도 ‘종 상향’ 대상 될까 서울시 “재개발도 대상 될 수 있다” 서울시가 공급을 늘려 뛰는 전셋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9•14 전세대책. 이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기준 용적률을 올리는 것과,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준 용적률..

도시정비법 개정과 용어 정리 기성시가지 개발 법으로 기본적인 법이 도시정비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올해만 해도 2009.2.6, 4.22 등 2차례 개정이 있었다. 세입자 보호대책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4.30에는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13일 공포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시 발생하는 음성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새로이 정하고, 시장ㆍ군수가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는 동의..

협동주택에 투자하기 서울시 단독재건축 구역 내 협동주택 소유자들도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단독재건축 조합들은 협동주택 소유자들의 분양권에 대한 뚜렷한 법규가 없어 애를 먹어왔다. 이번 주 「돈 맥을 찾아서」에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용역 결론 논란 ■ 인천내항 재개발 기본구상 용역도 국토부·건설사무소 "민자 투입 수익성 기대" 사업 타당성 낮을땐 친수공간 사업으로 전환 8부두에 주상복합, 1부두에 복합용도시설과 복합문화시설을 짓는 쪽으로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기본구상 용역 결론 방향이 잡..

인천 르네상스…개발 열기 후끈 송도ㆍ영종ㆍ청라 3두마차…재개발ㆍ뉴타운도 활발 인천 일대가 개발 열기로 후끈거린다. 인천 서쪽에선 송도∙영종∙청라 등 대규모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도심에선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서울과 인천을 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