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최근의 부동산규제에 따른 경매시장의 향배는? 최근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경매시장의 향배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면 낼수록 시장은 보란 듯 활개를 쳤 academy.mk.co.kr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면 낼수록 시장은 보란 듯 활개를 쳤다. 투기수요를 옥죄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지난 7월 10일 또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큰 움직임은 없고 대책과 시장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한창인 형국이다. 어디로 튈지 예단할 수도 없는 부동산시장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의 면면들을 보면 최소한 경매시장에서 만큼은 대책 이후 어떻게 흘러갈지 나름 전망해볼 수 있는 근거는 몇몇 있다. 그중 가장 확실한 것은 대..

주택거래허가제 신중하자. 최근 3년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고, 서울과 연접한 경기도 일부지역도 상당 폭의 상승이 있었다. 따라서 서울도 전혀 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 있고, 경기도는 입김이 가다마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모두 집값이 급등했다고 보는 건 오산이다. 충청과 세종. 부산. 대구 일부지역이 오르는 이유는 규제지역을 피해가는 투기나 투자세력들일 뿐이고, 실수요자의 거래가 있었다면 오히려 보호해줘야 할 처지다. 서울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풍부한 유동성과 세계적인 저금리로 투자성은 늘어나는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일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따라서 서울 집값 오르는 이유는 정부도 잡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는데 이웃 경기도에서 집값을 잡기 위..

시장교란행위 처벌 강화되다 시장교란행위 처벌 강화되다 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 시장교란행위 처벌 강화되다 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집값이 계속 과열의 원인 중 하 www.drapt.com 8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집값이 계속 과열의 원인 중 하나가 허위매물 등 공인중개사들의 시장교란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된 정부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2019년 8월 20일 공포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와 제48조 벌칙, 제..

8.4대책에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부자노트:: 8.4대책에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닥터아파트 규제의 누적적 증가가 자주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은 규제책이 발표되면 규제를 뛰어넘으며 신속대응합니다. 7.10대책 이전까지 수많은 규제책에도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 계 www.drapt.com 규제의 누적적 증가가 자주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은 규제책이 발표되면 규제를 뛰어넘으며 신속대응합니다. 7.10대책 이전까지 수많은 규제책에도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 계속됐습니다.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는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또 다른 규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물러나는 2022년 5월까지 30여 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이 나올 기세입니다. 참여정..

엇갈린 주택소비자들의 마음 다주택자들이 세금 적게 내고 집 파는 방법을 알기 위해 애를 쓰는 세상이다. 서울의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들이 세금 적게 내고 집 파는 방법을 알기 위해 애를 쓰는 세상이다. 서울의 다주택자들은 집을 살 때부터 세금 적게 내는 법을 알고 샀을 것이나, 지난 3년 동안 www.drapt.com 다주택자들이 세금 적게 내고 집 파는 방법을 알기 위해 애를 쓰는 세상이다. 서울의 다주택자들은 집을 살 때부터 세금 적게 내는 법을 알고 샀을 것이나, 지난 3년 동안 워낙 대책이 여러 번 바뀌고, 기워 입고 빨아 입는 대책이 되다보니 이제 세금 적게 내는 방법은 당신도 모르고 필자도 모른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보다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에 기가 죽어서 그런 사..

[법률S토리] 장기 보유로 양도소득세 공제 받기 [법률S토리] 장기 보유로 양도소득세 공제 받기 - 머니S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및 공제율에... moneys.mt.co.kr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및 공제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최근 들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가 복잡해지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역시 다양해졌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하며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도 많아진다. 양도자산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부동산일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만큼은 과세하지 않는다. 실..

8.4대책에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8.4대책에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규제의 누적적 증가가 자주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은 규제책이 발표되면 규제를 뛰어넘으며 신속대응합니다. 7.10대책 이전까지 수많은 규제책에도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 계 land.hankyung.com 규제의 누적적 증가가 자주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은 규제책이 발표되면 규제를 뛰어넘으며 신속대응합니다. 7.10대책 이전까지 수많은 규제책에도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 계속됐습니다.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는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또 다른 규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물러나는 2022년 5월까지 30여 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이 나올 기세입니다. 참여정부도 규제책을 퇴임까..

8.4대책과 문재인정부의 심각한 현실인식 오류 8.4대책과 문재인정부의 심각한 현실인식 오류 수도권 주택시장은 매년 여름마다 폭등장이 오면서 휴가철에 규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엔 6.17대책, 7.10대책에 이어 8.4대책까지 굵직한 대책이 장마철 물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 land.hankyung.com 수도권 주택시장은 매년 여름마다 폭등장이 오면서 휴가철에 규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엔 6.17대책, 7.10대책에 이어 8.4대책까지 굵직한 대책이 장마철 물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선 8.4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심각한 현실인식 오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8.4대책 정부 합동 발표전문을 보자마자 문재인정부의 심각한 현실..

주택추가공급 갈 길이 멀어서 주택시장이 해는 저물었는데 갈 길이 멀다. 지난 2-3년 동안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 13�� 주택시장이 해는 저물었는데 갈 길이 멀다. 지난 2-3년 동안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 13만2천 가구를 새로 짓겠다는 8.4공급대책을 내놨으나 여기저기 주어 모은 www.drapt.com 주택시장이 해는 저물었는데 갈 길이 멀다. 지난 2-3년 동안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 13만2천 가구를 새로 짓겠다는 8.4공급대책을 내놨으나 여기저기 주어 모은 대책이 되어 과연 그만한 수량을 지어낼지 걱정 된다. 우선은 주민반대가 무섭고, 그 다음은 지자체의 반대가 문제다. 8.4공급대책은 어느 벌판이나 농경지에 몇 십만 가구를 짓는 게 아니라 서울 재건축 재개발..

주택시장 정리가 필요하다. 부동산시장에는 언제나 양극화가 상존해 있다. 특히 주택시장은 의식주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직도 전국적으로는 40%가량의 무주택자가 있어 주택정책의 입안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어느 한쪽을 울게 하거나 웃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당신은 지금 웃고 계신가? 울고 계신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는 주택시장이 바퀴 빠진 달구지처럼 상처만 있고, 질서는 없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책이 쫓아가서 두들겨 잡는 몽둥이 식 방안들이다. 투자자들은 도망하기에 바쁘고, 실수요자들은 따라가기에 바쁘다. 세입자들은 불어나는 보증금 마련에 정신이 없고, 주택임대차 3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간에 서서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 하더니 적당히 합의를 본 모양이다. 계약갱신청구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