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자체 리모델링 수직증축 찬성 선회

지자체 리모델링 수직증축 찬성 선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반대해 오던 서울시와 경기도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토해양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이하 리모델링 연합회)’와 리모델링 정책 관련 면담을 마친 경기도는 26일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모두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건의서를 발송했다.

 

이 건의서에는 현재 국토부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는 ‘총 가구 10% 범위 내에서 증축 후 일반분양 허용’을 동의하는 의사와 함께 ‘리모델링의 증축 방법의 유연한 해석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수직증축 불가를 재고해달라는 말이다.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리모델링 연합회와의 면담 결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선 수직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돼 리모델링 연합회의 건의를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리모델링 연합회와 만남을 가진 서울시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2~3차례 면담을 거쳐 리모델링 활성화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애 보낸다는 방침이다.  

 

  건의서 발송시한은 빠르면 이번주가 될 전망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감이 큰 지역 중 하나인 분당신도시가 속해 있는 성남시도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보낼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11월 초만 해도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도입에 반대 의사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리모델링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전학수 리모델링 연합회장은 “수직증축이 필로티(건물 전체를 기둥으로 들어올려 확보되는 공간) 등을 이용하면 별다른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지차체가 적극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수직증축과 일반분양 모두를 허용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리모델링 연합회는 이번 주 중 한나라당 소속 국토해양위 의원들을 만나 수직증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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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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