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서울 주택시장 막이 내린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2년여 동안 정부와 시장이 줄기차게 싸워왔던 서울 주택시장도 2019년 연말과 함께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마음은 아쉬움으로 남는 사람도 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

[양권모 칼럼]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물러서지 않겠다.”(2017년 ‘8·2 대책’ 발표 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회사원 구보씨는 후회막급이다. 정부를 믿고 결혼 20년 만에 서울에 내집을 장만하려던 계획을 미룬 바보 같은 자신이 원..

(사례) 계약의 유효(有效)와 무효(無效) 계약은 갑과 을이 아파트를 사고팔고 하는 사법상의 계약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도 있다. 사법상의 계약에는 신분상의 협의나 물질적인 협의도 포함되며, 통상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

부동산값, 세월은 흐른다. 지난 2년여 꽉 묶여 몸살을 앓던 집값이 분양가상한제라는 쥐약 말이 나오자마자, 그거 먹지 않으려고 서울. 수도권. 5대광역시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값이 오르고 있다. 아니 이미 올라버렸다. 그러나 같은 서울, 같은 수도권, 같은 광역시내에서도 값이 오..

[법률S토리] 달라지는 '새해 주택세법' 김윤정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대부분의 세법 규정들은 법률 공포된 뒤 즉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 기준에 의한 납세자의 수용성을 감안할 때 법이 확정됐음에도 시행시기를 늦추기도 한다. 2020년을 시작으..

당신도 알고 있는 부동산투자요령 2019년도 4/4분기에 일어난 집값상승여력은 2020년까지 이어질 것이고, 2020년 초부터는 전세금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지방을 제외한 신규분양시장도 사람이 몰리기는 마찬가지 아닐는지? 어디를 가건 집은 아파트다. 어느 날 중국집 간판이 모두 “뽕”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면 돈 福이 있어야 하나 모처럼 영등포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권사장을 만났다. 일에 미쳐 있는 그녀는 만나자마자 나를 끌고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가 동네 구경을 시켜주고 신축빌라 분양하는 물건을 소개했다. 그 지역은 낡고 허름해 개발이 ..

한국의 국격(國格)상승과 부동산상승 근래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 세 나라와 싸우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중국과 싸우고 있고, 일제 징용배상문제가 화근이 되어 일본과 싸우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문제로 미국과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는 문제가 국방이나 ..

부동산값이 정말 묘하다. 부동산시장의 전망에는 언제나 ‘값이 오른다.’는 측과 ‘값이 내린다.’는 측이 있게 마련이다. 지금도 그렇다. 어떤 전문가들은 더 오를 것이라 하고, 어떤 연구단체에서는 내릴 것이라 하고~ 필자는 앞으로도 서울은 강보합세로 예측하고,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가상한제 핀셋규제 효과는 11월 6일 그렇게 뜸들이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그림이 나왔다. 이른바 동 단위 핀셋규제가 핵심이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핀셋의 범위는 강남구 등 구 단위 규제였는데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동 단위로 더 세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