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밀집)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도시환경정비 (상업ㆍ공업지역) 근 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02.12.30) 목 적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도심기능회복 특 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재개..

글쓴이:민권식 Q11. 대지에 대한 여러명의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의 분양자격 재개발 지역에서 건물은 1명의 소유권으로 되어있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2명일 경우 분양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1. 행정구역상 각시도별 도시정비법의 유권해석이 다르게 되어있어 서울시를 기준으로 답변해드리겠..

글쓴이:민권식 Q6. 1가구2주택의 양도세에 대한 대책 한남뉴타운의 지분을 매입하려하는데 1가구2주택 양도세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6. 제가 상담해드렸을때도 강조했던 사항이지만 현시점에서의 한남뉴타운에 대한 접근은 장기적인 안목으로의 접근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글쓴이:민권식 필자는 직업적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접하게 됩니다. 그 상담내용 중, 뉴타운/재개발 관련 가장 많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흥미로운 내용 몇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내집마련 1순위로 부상한 뉴타운/재개발..

뉴타운 사업이란 | 뉴타운개발 왜 필요한가 | 뉴타운의 개발방식은 | 뉴타운의 유형은 | 뉴타운개발의 기본원칙은 뉴타운 지정현황 | 뉴타운특별법 뉴타운과 신도시 건설 비교 ○ 주택공급 측면의 효율성 - 뉴타운 (1,370만평) : 약86만 세대(순수증가 약 18만세대) 공급 추정 - 신도시 (989만평) : 14만 세대 ..

여기서 다루는 재개발이란 "다시개발 한다는 의미"의 포괄적 개발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구 재개발법의 연장선으로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방식의 하나인 재개발에 한정하여 설명되어 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강의노트들이 법조항을 다루는 원론적..

재개발 사업을 통해 내 집 마련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비례율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적어 조합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아진다. 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역 통지서에서 ..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4.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5.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7.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8.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9. 참고규정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

1. 목 적 ▣ 강북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 소규모(1만평내외)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최소 15만평 이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대상구역 ㅇ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