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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0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골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