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시, 구도심재생 ‘오락가락 행정’ 반대주민 앞에선 ‘제척’… 공청회선 ‘추진’ 약속 인천시가 오락가락 행정을 벌이며 구도심재생사업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린 주민들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동인천역 주변지구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반대주민 앞에선 제척, 찬성주민 앞에선 추..

[취재여록] 끊이지 않는 재개발 잡음 . 지난 7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팔달 10구역 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장.일요일인데도 행사장은 200여명의 주민들로 꽉 찼다. '조합장님 도대체 얼마를 받기로 하셨습니까?' 행사장 앞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나눠주는 유인물에 적힌 내용이다. 이..

[社告] `재개발·재건축 분쟁 상담실` 엽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전문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재개발 · 재건축 분쟁 상담실'을 개설,운영합니다. 상담 코너는 추진위원회 설립시기，조합설립동의서 하자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폭증하고 있는 재개발 · 재건축 분쟁과 관련한 독..

도시개발법 개정안 해설上 법 개정으로 지자체 자율성 강화해 사업 추진 효율성 높여 도시개발법 개정안(법률 제9862호)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돼 오는 6월 30일 시행예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총 2회에 걸쳐 도시개발법 개정안 해설을 게재하며, ‘이것이 도시개발법이다’의 연재는 66호..

재개발ㆍ재건축 패러다임 바뀐다 한정훈 미래부동산투자가치연구소 소장, 부동산신문 칼럼리스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규따라 투자해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도입에 따라 2004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재정비 되었고, 올해 2010년은 20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

재개발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에 대처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최대 300%까지 허용되고, 늘어난 용적률 만큼은 소형임대주택이 건설돼 주민 정착용으로 사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개발 '고수' … 실현 '미지수' ■ 도시재생 취소 '인천역·제물포역·가좌 나들목' 앞날은 시, 민간개발 검토 … 이해관계·수익성 걸림돌 26일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가 확정된 3개 도시재생사업의 앞날은 '어둡다'. 인천시는 전면 공영개발 방식 대신 주민의견에 따라 민간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

대법 "재개발조합 '백지동의서' 무효"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힌 동의서를 받은 뒤 사후에 법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백지 동의서'는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주택 재개..

동인천역 재정비촉진 해제 가능성 시, 반대지역 주민들 요구에 제척방안 검토키로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도 인천역, 가좌IC주변, 제물포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촉진지구 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인천시는 오는 10일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인천역·가좌IC주변·제물포역세권 인천시가 인천역과 가좌IC주변, 제물포역세권 등 3곳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26일 주민 대다수가 공영개발방식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반대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정된 3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