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재정비특별법 자근자근 씹어주마~~(1) 오프닝... 　 글쓴이 : 나경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프다 주식이다…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어제도 청와대에서 무슨 하교가 있기는 하던 것 같은데~~~ ㅎㅎㅎ 매일 시끄럽게 떠드는 정부와 증권회사 펀드매니져조차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태!! 이..

관련 법령의 확대해석으로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임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쫓겨날 뻔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따르면 세입자 박○○씨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2 주거환경개선 정비 구역 내 현저 1-43호 현저동 일대 공원 조성..

각 시.도 무허가 건물의 인정기준 서 울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 1982년 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60호], 시행일 2006.8.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인천 낡은 주택가 탈바꿈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시동/151개 구역 1092만평㎡ 추진 인천의 낡은 주택가가 2015년까지 새 단장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151개 구역(1092만㎡)을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면적만 놓고 본다면 웬만한 신도..

2007년 후반기 현 시점에서 바라본 부동산시장은 매우 어렵고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연구소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2년동안 준비해 온 "비전 2008" 프로젝트로서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물건으로 지역에서 거래되는 시세의 50 ~ 60%의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다량의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

성공적인 땅 투자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만간 실현될 미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땅의 미래가치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대략 파악할 수 있다. 이 계획들에는 적어도 향후 10∼20년 간 전국의 땅값 지형을 바꿔 놓을 굵..

★각종 도로의 구분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道路) (1),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 1), 일반도로 ; 폭 4m이상으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분류(4용도 9지역)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2. 대통령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분류(21지역) (1) 주거지역 : 1/2종 전용주거지역,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