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건축물의 종류별*용도지역별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 제한 내용 용도지역 용도별 건축물 종류(별표1)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부지면적) 농지전용허가 제한 (시행령 제49조) 진흥구역 보호구역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660m 이하의 농업인 주택 1,000m 미만 1,000m 초과 나, 다중주택 제 한 제 한 1,000m ..

그린벨트 내 건축조건 - 원주민의 경우 기존주택 3층이하 건평 90평 까지 1회에 한해서 증개축이 가능 단, 30평은 직계비속(자녀분가용)에 1가구 분할등기가 가능 - 5년이상 거주자는 40평까지 주택건축이 가능 - 외지인은 그린벨트내 주택을 구입 후 30평까지 건축가능 -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의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는 2005년 12월 기준 총면적 12억평에 달합니다. 총면적 중 소유형태별로는 사유지가 74%, 지목별로는 임야가 6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건물 및 공작물의 설치시 신고 및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땅(토지) 보는법 10가지 지방의 토지를 보러 갈 때에 친구나 후배와 가끔 같이 갑니다. 심심한데 높은 산도 오르고 넓은 밭도 지나고 또 근사한 집도 사진찍는 것이 좋게 보여지는가 봅니다. 그럴 때 땅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일반인이 땅을 보러 갈 때에 알아 두면 좋을 그..

헛갈리는 땅 종류= 완전분석 “내 땅이 그냥 ‘밭’으로만 알았는데 ‘농업보호구역 밭’이라네요.”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사는 A씨(여ㆍ65). 지난해 말 묵혀뒀던 경기도 남양주 땅을 팔아볼 양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도통 알아듣기 힘든 말만 잔뜩 얻어 들었다. 결론 삼아 중개업자가 ..

□지목의 종류 지목의 종류는 지적법에 나와 있다. 법 얘기 하니까 벌써 머리부터 아픈 사람들이 있겠지만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어느 법에 나와 있나 근거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지적법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된다. 지적법에 의하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

강화도는 넓이 410㎢, 남북 27km, 동서 16km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입니다. 1970년 1월 26일 강화교가 준공 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고, 2002년 8월에는 강화2대교인 초지대교가 개통되면서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들고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강화도의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 역사를 알정도로 ..

복돌이의 땅따먹기 -5-복돌이의 땅따먹기 -4-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각종 정책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현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과거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중국의 급속..

복돌이의 땅따먹기 -4- 제4차 국토종합계획 1 우리나라에서 토지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면 국토종합계획을 들수가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보전함에있어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계획을 말합니..

이제는 서해안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5.16군사혁명과함께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개발만이 살길어었기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고 우리국토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핵심축을 이루면서 서울~부산을 따라 개발과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발의 중심축이 경부고속도로 선상이다보니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