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돈 찾아 가세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궁금증 가이드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하 학교용지특별법)이 28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통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 주게 되며 납부를 미루거나 거..

등록대상 및 요건 등록대상 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2천㎡(연간 5천㎡) 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 주상복합..

ㅇ 공공용지의 매수·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ㅇ 공특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강제취득 □ 근거법령 ㅇ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덜커덕 땅을 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 봅니다. 주말마다 농사를 짓겠다고 부지런을 떨어보고, 지난 가을에는 수확의 큰 기쁨도 느껴보았습니다. 토지 구입할 때부터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었습..

지적도 보는 방법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적대장을 열람해보면서,일부의 사람들은 지적도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 단지, 부동산의 모양과 지번을 확인할 뿐 ,그이상도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의 처사이다.하물며 지적도를 보고서 매물의 위치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른 토지투자요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는 투자법 2-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보는 투자방법으로 이번 3 호에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전..

function openNewWindow(window) { open (window,'NewWindow','left=200, top=200, toolbar=no, location=no, directories=no, status=no, menubar=no, scrollbars=yes, resizable=no, width=450, height=200'); } 분배농지업무처리지침 이 내용은 '98.12.31일이전 내용으로 그 이후에는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나 등기이전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처리..

농지란 농지란(농지법제2조) 1.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은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농지이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을 하..

다음 농지를 구입 한 후에 해야 할일들 농지를 구입해서 등기를 마치고 나면 등기부등본을 같이 받을거예요 토지대장이 정리된 일주일 후 쯤에 주소지 시,구,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에 등재하세요 농지원부가 무엇이냐하면 일종의 농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하고 같아요 전국 어디에 있는 농지이..

최근 산지나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목변경이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토지 주변의 개발호재 없이 용도만 변경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투자의 기본인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본다. 지목변경 전,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지목에 따라 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