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대상 및 요건 등록대상   다음 면적 이상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개발업을 등록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건축물(연면적) 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2천㎡(연간 5천㎡) 이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3천㎡(연간 1만㎡) 이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록의 예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⑤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적용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요건   건축물(연면적)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상근 2명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자본금(영 제4조 제 1항) 법인 유형별 자본금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사잔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 연금 공단 등)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영 제4조 제2항) 자격 및 요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사전교육 이수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시설 : 전용면적 33㎡ 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영 제9조 제1항)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배달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개발업무 종사한 자”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제2조 제1호의 부동산개발관련 업무를 의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입증은 법인의 개발실적과 연계하여 확인   문의처 :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 031)249-4906 최종수정일 : 2007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