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흔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흔들'

 

시, 계산역 북측 예정구역 배제→지정→배제 연달아 검토

 

쾌적한 도심을 만들겠다며 인천시가 세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계양구 내 한 재개발 구역에서 개발 찬·반의견이 맞서면서 사업의 전제인 기본계획 반영이 채 미뤄졌다 결정되고 다시 미뤄지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5일 17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산역 북측 재개발구역을 기본계획 상 정비 예정구역에서 빼도록 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류시켰다.

이 곳은 지난 5월 시가 향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가 한 달 뒤 민원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정구역이 된 구역이다.

그러다 개발반대 민원이 거세자 이번에 다시 예정구역 지정을 취소한다는 안건이 15일 제출됐다.

시는 이 구역을 당장 사업진행이 가능한 정비 예정구역 대신 향후 주민의견 추이를 보고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조정구역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채 4개월 밖에 안되는 사이에 '예정구역 배제→지정→배제'가 연달아 검토된 것이다.

시의회는 시의 보고를 받고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니 주민의견을 더 세세히 파악한 다음 예정구역 지정이나 배제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시의 기본계획이 주민민원에 '휘둘리는' 것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을 판단할 법적 기준이 없어서다.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시의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추진이 가능하나 뚜렷한 잣대가 없어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개발 찬·반여론이 똑같이 반반씩인 구역이라도 어떤 곳은 예정구역이 되고 다른 곳은 예정구역에 들지 못한다.
15일 논란이 된 계산역 북측구역도 처음엔 토지 등을 가진 1천853명의 소유자 중 235명이 요청해 예정구역 지정이 검토됐으나 이 달 7일까지의 재공람에선 찬성이 194명, 반대가 343명이었다.

이러면서 시의 기본계획이 '왔다갔다'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강제요건이 없다보니 개인들의 개발요구와 반대입장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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