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관련 법령의 확대해석으로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임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쫓겨날 뻔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따르면 세입자 박○○씨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2 주거환경개선 정비 구역 내 현저 1-43호 현저동 일대 공원 조성..

국,공유지 투자 메리트 　 　 국/공유지도 잘 투자하면 사유지에 투자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큰 돈을 벌게 된다. 재개발 아줌마 김여사는 2003년 4월에 응암 6구역 시유지 24평, 건물 12평을 5천만원에 원주민으로부터 계약하고 잔금일을 5월 말로 하였다. 이주비가 6월 초순에 약 5천만원 지급되기 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0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골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인천시 조례, 용적율에 의한 공급세대수 계산자료 이것은 단지 규모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지형태, 도로조건, 학교필요권역, 고도제한 등 조건에 따라 세대수 변동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조건에 따라 공급세대수가 많은 차이가 있을것이며 특히 인센티브 도입계획도 참고 바..

시흥시은행뉴타운(재정비 촉진 예정지구) | 은행지구 2007.03.06 10:28 경기도 기성시가지는 신시가지에 비하여 주거·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신·구도심간 지역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존 민간주도의 소규모 개발방식은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어려움 등으로 개발방식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

생활권 생활권은 도당권역, 심곡권역에 속함 교통체계 남측으로 경인국도 및 국철이 인접하고 북측으로는 계남큰길과 접하며, 지구내부로 중앙로와 원미로가 관통함. 동측으로 멀뫼로와 접함 현황 및 입지여건 부천역 인접지역으로 향후 개발 여건 변화가 예상되며, 노후 공업기능 등 용도의 혼재로 ..

생활권 생활권은 소사권역 및 역곡권역에 속함 교통체계 북측으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경인국도 및 국철1호선 인접, 남북으로 소사로, 범박로 통과 현황 및 입지여건 신·구개발지가 혼재하며, 소사·역곡역을 중심으로 상업기능 수행 주거용도가 대다수의 분포를 나타내며, 소사역, 역곡역 주변으로 ..

생활권 생활권은 원종권역에 속함 교통체계 대상지 남측으로 경인고속국도가 지나가며, 서측으로 원종로를 경계로 하고 동측으로 서울과 경계를 하고 있음 현황 및 입지여건 대부분의 건축물이 1986~1990년사이 건축된 주택밀집지역 남북으로 공원 및 GB 등이 인접하여 주거환경 쾌적 지구 내부에는 단..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단독밀집) 주거환경개선사업 (단독밀집) 재건축사업 (공동주택) 도시환경정비 (상업ㆍ공업지역) 근 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02.12.30) 목 적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불량주택ㆍ공동시설정비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도심기능회복 특 성 도시계획차원 강조 재개..

글쓴이:민권식 Q11. 대지에 대한 여러명의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의 분양자격 재개발 지역에서 건물은 1명의 소유권으로 되어있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2명일 경우 분양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1. 행정구역상 각시도별 도시정비법의 유권해석이 다르게 되어있어 서울시를 기준으로 답변해드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