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의 부동산산책

양도세 비과세 기준 다시 바뀌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다시 바뀌다 세월이 흘러 사랑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것이 인생이라 양도세 비과세 기준 다시 바뀌다 세월이 흘러 사랑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만 세법은 변해도 너무 자주 변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다 www.drapt.com 세월이 흘러 사랑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만 세법은 변해도 너무 자주 변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다 주택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 배제가 되어 2022년 5.10부터 2023.5.9 양도 시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이 아닌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5년 이상 보유 시 30%가 공제된다. 15년전 10억원에 취득하여 지금 20억원에 매도하는 3주..

부모라는 자리에 부동산이 없으면 빈 의자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지만, 사람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마련이고, 갑자기 돈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지만, 사람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마련이고, 갑자기 돈을 벌면 쉽게 망하는 게 세상 이치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잘 www.drapt.com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지만, 사람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마련이고, 갑자기 돈을 벌면 쉽게 망하는 게 세상 이치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급한 건 내가 아니고 세월이다. 하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다. 그러노라면 당신도 어느 날 허리 쭉 펼 날이 있을 것이다. 손등으로 허리 지근지근 두드리며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노..

당신 혹시 알맹이는 오백 냥 뿐이고, 빚은 천 냥 아니요? 부동산투자자들도 자신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 속이 꽉 찬 사람과 진국 같은 사람은 부동산투자자들도 자신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 속이 꽉 찬 사람과 진국 같은 사람은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자신에게 좋은 www.drapt.com 부동산투자자들도 자신이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 속이 꽉 찬 사람과 진국 같은 사람은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다. 있어도 표가 나지 않고, 없어도 표가 나지 않음이 특징이다. 언제 봐도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다. 특히 부동산재테크 하는 사람은 특히 표가 나지 않아야 한다. 표가 나지 않으려면 자신의 감정부터 억제하는 일을 잘 해야..

과유불급, 부동산정책 합리적 개선으로 풀어야 과유불급, 부동산정책 합리적 개선으로 풀어야 1만2천세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중단되면 과유불급, 부동산정책 합리적 개선으로 풀어야 1만2천세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중단되면서 당사자인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해 보이고, 일반 www.drapt.com 1만2천세대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중단되면서 당사자인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해 보이고, 일반분양을 기다리던 대기자들은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2022년 분양물량과 2023년 입주물량 모두 펑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서울시와 정부도 마음이 급하다.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 조합내부 문제, 각종 리베이트 문제 등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52% 공..

[전문가 視覺] 집값이 ‘미친’ 진짜 이유 [전문가 視覺] 집값이 ‘미친’ 진짜 이유 - 대한전문건설신문 한국은 집값 때문에 ‘미치는’ 나라다. 서울은 집값 때문에 수요자들이 ‘미치고’ 시골은 집값 때문에 공급자들이 ‘미친다’. 어느 지역이고 어느 한쪽은 ‘미친다’는 결론이 되겠다. 서울 www.koscaj.com 한국은 집값 때문에 ‘미치는’ 나라다. 서울은 집값 때문에 수요자들이 ‘미치고’ 시골은 집값 때문에 공급자들이 ‘미친다’. 어느 지역이고 어느 한쪽은 ‘미친다’는 결론이 되겠다.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다. 영토가 좁아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히 말하면 영토를 좁게 쓴 결과이다. 고전경제학에선 세상 모든 가격들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집값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게임이론 ..

규제완화, 늪에 빠지다 규제완화, 늪에 빠지다 대통령인수위가 규제완화의 늪에 빠졌다.매물동결현상을 완화시켜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목적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는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다주 land.hankyung.com 대통령인수위가 규제완화의 늪에 빠졌다. 매물동결현상을 완화시켜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목적인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는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의 인기지역에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아파트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 역시 부동산규제완화로 인식되면서 아파트시장에 미묘한 변화를 주고 있다. 실제 규제가 완화된 것도 아닌데 완화하..

내가 준 재산 다시 돌려줘 증여(贈與)의 해제(解除)와 절차 사례 A는 가정이 불우하여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어린 증여(贈與)의 해제(解除)와 절차 사례 A는 가정이 불우하여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어린 나이 때부터 노점상을 시작하여 돈을 벌었다. 성장하면서 www.drapt.com 증여(贈與)의 해제(解除)와 절차 사례 A는 가정이 불우하여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어린 나이 때부터 노점상을 시작하여 돈을 벌었다. 성장하면서 온갖 사업으로 돈을 모았는데 그가 50대에 이를 때에는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 많은 땅과 여러 채의 빌딩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돈은 많았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돈 버는 재주는 가졌어도 자식 낳는 재주는 없었나 보다. 나이가 들면서 너무나 외로워 양자를 들이기로 마음먹..

자산의 토대는 빨리 이룰수록 좋다.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www.drapt.com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40대가 그 어느 때보다 힘겹다. 낮에는 코로나와 싸워야 하고, 회사에서 일하거나 가게를 운영하다가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투잡을 뛰는 이들도 많다. 한 해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생기고 있지만 그중 80만 명은 1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임대차3법 무엇이 문제인가? 임대차3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 인수위에서 임대차3법 축소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대차3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통령 인수위에서 임대차3법 축소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은 강력 www.drapt.com 대통령 인수위에서 임대차3법 축소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이제 야당이 될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대차3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맞을까? 임대차3법이란 기존 2년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해주는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전..

주위토지통행권에서 인정되는 통행로의 범위 주위토지통행권에서 인정되는 통행로의 범위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이에 관... mk.co.kr 공로에 통하는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소유자의 경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주위토지통행권’이라 한다. 이에 관해 우리 민법 제219조는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