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각종 정책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현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과거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하고,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등 상위계획이 변경되고, 신수도권 발전방안(04.8)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6) 등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현재 추진중인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 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것입니다.
수도권의 대상범위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을 말합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2020년 까지 15년간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전략 : 공간구조 개편과 권역별 정비계획으로 집약됩니다.
과거 정부의 수도권 정책변화
제1차 수도권 정비계획: 1982~1996년 (15년간)
전두환 정권시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규제범위를 서울에서 인천,경기도로 확대하였으나 서울올림픽 유치로 노태우정권 에서는 수도권5대신도시 건설로 규제에서 개발로 급선회 하였습니다.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1997~2011년 (15년간)
김영삼정부 초기에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제를 도입 강력한 억제정책을 유지하다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개발촉진지구 도입,준농림지 개발허용등 개발정책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수도권 난개발을 가속시켰습니다.
김대중정부 에서는 IMF의 풍전등화앞에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등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2006년 ～ 2020년 (15년간)
현정부에 들어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역차별"논쟁을 불러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많은정책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간구조의 개편
서울및 주변지역 : 국제업무와 교류의 중심지로 대형 컨벤션센타,전시장등 국제업무시설의 확충과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극제금융,교류,유통,관광등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국제업무도시를 조성함.
수원,인천권역 : 수도권 필수산업을 유치하고 경인지역의 자족적이고 쾌적한 생활권 형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을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국제업무도시 조성과 경인운하 건설,서울외곽순환 교통망을 구축하기위함.
경기 남부권역 : 안산과 아산을 잇는 산업벨트축으로 수도권 필수산업 유치와 수도권과 지방의 물류의 연계거점 지역을 조성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적인 지역생활권을 형성하는것임.
경기 북부권역 : 파주와 포천을 중심축으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의 거점지역으로 정비.
경기 동부권역 : 이천과 가평을 잇는 축으로 자연친화적인 자족적 전원생활공간,산과 강을 활용하는 종합관광지대로 중점관리함.
권역별 정비 방향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전면 개정서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권역등 3개권역으로 구분되었슴.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규제하고,기존시설의 외곽으로의 분산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첨단정보,국제교역등 국가중추관리시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입지허용함.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도시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업무,상업,생산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 자족적 생활여건을조성.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족적 중소도시를 육성하고 도시형 중,소규모 산업단지 연구단지를 조성 선진형 전원도시 조성함.
전국의 276개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이 되는것이 수도권 정비계획이라 할수가 있습니다.
현정부의 지방분권개발에 촛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수도권 완화(보상차원)에 무게가 실려있는 상황을 잘황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서을 및 수도권의 토지부족으로인한 재개발열풍,신도시 발표지역,제3의 신도시예정 후보지역등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십분발휘가 되어야할 지역입니다.
땅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가 자금,정보,지식입니다.
남이 다알고있는 정보도 내가모르는 정보일때는 새로운정보가 됩니다.
특히 수도권은 개발정보 못지않게 규제사항도 제일 많으곳입니다.
허지만 규제사항이 많을땐 그만큼 개발호재가 많고 거래량도 많기때문에 그만큼 투자수익도 크다고 봐야겠죠?
경매시장에서도 위험한 물건이 그만큼 투자수익이 크다는것 상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많은제약이 따릅니다.
허지만 건축허가를 받아놓으면 주소를 현지로 이전하지 않고도 토지를 구입할수가 있습니다.
현지의 중개업자,건축설계사무소,측량사무소 분들과도 친분을 두텁게 가지도록 하세요.
지방의 부동산관련 전문가들은 관공서 직원들과 개인적인 유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분들은 학교동창에 친목계회원등 다방면으로 인적 네트웍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땅에대한 지식은 혼자서도 공부할수가있습니다.
필자가 누차 강조하지만 매사에 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여름철 다들 휴가들 떠나시는데,휴가철에 많은정보를 구할수가 있습니다.
숙박하는 펜션운영자분들이 그지역의 정보통입니다.
개인적으로 펜션운영자분들한테 많은정보를 확보하곤합니다.
땅구입에서 건축까지 한발더 나아가 숙박시설 운영까지
많은 노하우를 경험으로 가지고 계신분들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자의길은 쉬운게 아닙니다..
부자는 항상배우는 자세고 자기투자에 인색하지않습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했듯이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세요...
항상 준비하는자세를 가지다보며는 길은열립니다...
우리회원님들 부자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카페 부동산연구소 운영진 복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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