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도로의 구분 ★각종 도로의 구분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道路) (1), 사용 및 형태에 의한 구분 1), 일반도로 ; 폭 4m이상으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 특,광,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자동차만 다닐수 있는..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7.10.03
농지란? 농지란 무엇인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7.10.03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율 .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에 따른 용도지역의 분류(4용도 9지역)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2. 대통령령에 따른 용도지역의 분류(21지역) (1) 주거지역 : 1/2종 전용주거지역, 1/2/3.. 부동산 정보/토지공법 및 디벨로퍼 2007.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