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의 견련성 관련 법령의 확대해석으로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임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쫓겨날 뻔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따르면 세입자 박○○씨는 서울 서대문구 현저2 주거환경개선 정비 구역 내 현저 1-43호 현저동 일대 공원 조성.. 기본 정보/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007.10.12
각 시,도 무허가 건물의 인정기준 각 시.도 무허가 건물의 인정기준 서 울 1981년 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 1982년 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기본 정보/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007.10.1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60호], 시행일 2006.8.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기본 정보/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