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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제3연륙교 유료화 논란 재점화

복돌이-박 창 훈 2016. 1. 10. 23:23

'청라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제3연륙교 유료화 논란 재점화


계용역과정 유료도로 검토...영종·청라주민 기자회견 "무료도로로 건설하라" 반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중구 영종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놓고 유료화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애초 무료도로로 홍보됐던 제3연륙교가 설계용역 과정에서 유료도로로 검토되고 있다며 영종, 청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범시민연대’는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만 유료도로로 할 수 있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외부로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유료도로로, 제3연륙교는 당연히 무료도로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종·청라 주민이 자비를 들여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 무료도로 건설을 위한 것”이라며 “제3연륙교가 인천국제공항 접근성만을 고려한 유료도로라면 영종·청라주민이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됐던 5천억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 건설 사업비 5천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켜 확보됐지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 문제와 맞물려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개통계획은 2017년 이었지만 현재는 2024년까지 늦춘 상태다.

시와 경제청은 애초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들만 무료였고 나머지 이용자들은 유료로 계획됐던 것이며, 이후 제3연륙교 운영비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MRG 문제 등을 고려해 영종·청라 주민들은 소액을, 일반 이용자들은 원가를 받는 등 최대 8~9개 유료 시나리오를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설계용역에서도 제3연륙교 개통시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2개 기존 민자 연륙교에 미치는 영향, 3개 교량 통행량, 민자 교량 수입 감소 규모와 손실 보전금 산정 기준 등을 다루며 유료도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제3연륙교 유료도로화에 부정적 입장이며 민자교량들에 대한 손실보전 등 문제로 제3연륙교 건설 자체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제3연륙교를 해저터널로 건설하는 방안도 용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상이변이나 유사시 인천대교, 영종대교가 사용되지 못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기능 상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영종, 청라주민들은 제3연륙교 용역에서 해상교량보다 비싼 해저터널 내용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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