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約'에 내다버린 한표..핵심 개발사업 차질

'空約'에 내다버린 한표..핵심 개발사업 차질

 

"도지사·시장님, 선거 때 말씀하신 것 제대로 된 게 없네요"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경기도와 인천 신도시 내 핵심 건설·교통 사업이 차질이 생기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발사업이 좌초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책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경기도는 최대 역점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이 3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돼 예산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내년 착공은 물건너간 셈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기도에 대한 국비 예산중 민자 제안에 따른 설계 보상비 300억원을 신청한 GTX 사업 예산을 전액 미반영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와 국토부의 추가 분석의뢰 등을 이유로 결국 10월말로 미뤄지며 예산 책정에서 제외됐다.

 

계획대로라면 GTX는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18년까지 총 13조원을 투입해 고양~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을 축으로 140.7㎞에 달하는 노선이 새로 들어서야 한다.

 

경기도청 광교 이전 계획 무기한 보류까지 맞물리며 경기도의 정책적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용인 ㄷ중개업소 대표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 헛공약으로 드러나며 시장 혼란만 커졌다"며 "경기도청 이전도 무산됐고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뀐다면 GTX마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은 경전철사업 민자전환에 생각지도 못한 뒷통수를 맞았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김포공항역 지하 경전철 사업을 최근 민자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예산 4550억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건설하기로 했으나 예산부담에 민자 사업으로 변경키로 한 것.

 

김포한강도시 도시철도 사업은 원래 2013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됐으나 9호선 연장과 중전철, 지하경전철 등 사업방식을 놓고 우려곡절을 겪다 지난 4월 국토부 변경안 심의 통과하며 2017년 지상경전철 완공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시가 경전철 사업을 민자로 전환함에 따라 2018년 하반기로 완공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김포한강신도 주민은 "용인이나 의정부 사례를 봐도 민자추진으로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는 걸 보지 못했다"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민자로 넘어가면 요금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은 영종도 제3연륙교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하늘도시 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지만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제3연륙교의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에 대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계약)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건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시는 내년 3월부로 영종도 주민에 대해 지원해주던 교통비를 재정문제로 중단키로 하면서 주민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영종도 주민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이용시 1일 1회 왕복기준으로 3700원씩 7400원을 감면받고 있다.

 

영종하늘도시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물론이고 지역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걸고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제3연륙교 조속 추진이지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라면서 "이제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마저 끊는다고 하는데 말이 재정문제지 주민피해를 앞세워 국토부 압박하는 꼴 밖에 더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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