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렁 빠진 구도심, 구경만 할 건가

수렁 빠진 구도심, 구경만 할 건가

 

인천 구도심 정비사업은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서지 못하는 '수렁'에 빠져 있다.

 

흡사 대란이었다는 2천년대 중반의 부산을 상상하게 한다. 아니, 당시 부산은 그래도 보금자리주택이 없었고 수백개의 사업지마다 시공사가 선정돼 있었기에 그 고난의 세월을 버텨 최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인천은 시공사 선정을 못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서있는 사업지가 부지기수이다.

왜 인천의 구도심 정비사업이 수렁에 빠지게 됐을까. 크게 보면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법령의 모순과 획일적 적용,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왜곡에 있다 할 것이다. 경제침체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도 불구, 서민들의 세금 상향 징수를 위한 공시지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업성의 지표가 되는 비례율(총수입-총지출/종전자산 평가 총액)의 하락과 그에 따른 권리가액(분양받을 시 실제 인정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됐다.

비례율의 하락, 즉 사업성이 불안전해져 시공사는 미분양과 시공비의 회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천에 진출을 꺼리는 것이다. 인천 구도심의 비례율은 시공사가 선뜻 진출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렇게 비례율이 하락하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역전돼 조합원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 어느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지속하자고 하겠는가.

정비사업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최고의 요충지인 구월동에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고 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목적은 관련 특별법에도 적시돼 있듯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다.

 

하지만 이미 실패한 이 정책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은 뒷전이고 지방자치단체나 LH의 방만함에 기인한 부실을 메우기 위해 실행되고 있다. 구도심이 아닌 도심의 일반아파트 가격에 85%를 적용해 분양했는데 이것이 목적과 명분에 합당한 분양가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후보시절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를 조정하고 3조원 규모의 구도심재창조기금을 조성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이제 송 시장은 일언반구 답이 없다. 단지 표를 의식한 언행이었다면 이에 대한 대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치르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국가의 기본의무인 정비기반시설 건설의 조합부담 및 무상귀속, 또 수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관공서는 종전에 한번으로 끝나거나 하지 않아도 될 보고서를 형평성·공정성·친환경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 관련 각종 추가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주택은 지난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표준건축비(약 97만원/㎡)로 계산하도록 돼 있다. 실제와 평당 70만원 안팎의 차이이므로 18평이라고 하면 임대주택 1채당 1천300만원 안팎의 손해를 보면서 강제로 관공서에 매각하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국토부의 표준건축비가 또 있다. 조합이 예술장식품을 법에 의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건축비'로 162만7천원/㎡이다. 국토부가 유불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2개의 표준건축비를 만든 것은 아이러니이자 블랙코미디다.

정비사업지는 고령자들이 많고 매우 낙후된 지역이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 미만인 곳도 많은데 법에 의한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2011년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증금의 1.5배가 넘는다.

 

이것도 조합원이 책임지란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하란다. 특별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구도심 정비사업지의 조합원 중 대다수는 도시빈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 관공서 그리고 행정의 부조리에 멍들어 주저 앉은 인천의 구도심 정비사업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기서 인천시 재개발재건축협회장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복돌이(박창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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