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도권 5천㎢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릴까

수도권 5천㎢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릴까

 

국토부 "김 총리 원론적 답변..시장 상황 더 지켜봐야"

김황식 국무총리가 3일 "수도권 지가가 안정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바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혀 8~12년째 묶여 있는 5천㎢가량의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릴지 주목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집값과 땅값이 모두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섣불리 풀었다가는 심각한 땅 투기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검토하더라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원론적인 답변..신중 검토해야" =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김 총리의 답변에 대해 "총리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종 개발 등으로 집값이나 땅값이 불안해질 가능성만 있어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최근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라도 투기 자금이 몰릴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도 "특정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지가 상승이 지방보다 높았고, 이런 상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을 보고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가 변동률이나 토지 거래량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대전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열기가 수도권으로 옮겨올 공산도 있고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당장 허가제를 손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얼마나 묶여 있나 = 국토부는 매년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과 전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각종 개발행위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주로 지자체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9월 말 현재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린벨트 3천323㎢, 녹지지역 3천559㎢, 개발지역 1천154㎢ 등 8천36㎢이다.

남한 면적(10만210㎢)의 8%가량인 셈.
이 중 수도권은 그린벨트 1천458㎢, 녹지지역 3천560㎢, 개발지역 110㎢ 등 5천128㎢다.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은 2002년 11월부터 8년간, 전국 그린벨트는 1998년 11월부터 12년간 묶여 있다.

지자체나 기업 등이 해제를 요구하는 곳은 주로 녹지·비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은 9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 초과 면적이 허가 대상이다.

◇최근 땅값은 =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땅값은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떨어졌고, 특히 수도권의 낙폭이 커졌다.

국토부의 지가 변동률 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땅값은 8월보다 평균 0.04%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이던 2008년 10월에 비해서는 2.31% 낮은 수준이다.

땅값은 지난해 4월 이후 지난 6월까지 15개월째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 오름폭이 올해 1월 0.25%, 3월 0.21%, 5월 0.10%, 7월 0%로 둔화하다 17개월 만인 8월 하락세(-0.01%)로 돌아선 데 이어 9월 내림폭이 커졌다.

특히 수도권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거래도 부진했다.

서울 땅값은 6월 -0.03%, 7월 -0.07%, 8월 -0.05%, 9월 -0.13%로 4개월째 내려갔고 인천과 경기도 각각 -0.06%, -0.05%를 기록해 수도권 전체로는 0.09% 내렸다.

금융위기 전 고점 대비 서울 -4.57%, 인천 -0.85%, 경기 -1.91% 등 수도권 평균 -3.02%의 변동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은 9월 땅값이 전달보다 평균 0.05% 올랐다.

9월 토지 거래량(필지 기준)은 작년 동월과 비교해 서울이 60.3% 급감했고 인천(-49.0%), 경기(-42.9%) 등 수도권 전체가 얼어붙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출처 : 동북아의허브-인천-

글쓴이 : 미네르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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