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인천역·가좌IC주변·제물포역세권

인천시가 인천역과 가좌IC주변, 제물포역세권 등 3곳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26일 주민 대다수가 공영개발방식의 재정비촉진사업을 반대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정된 3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안을 가결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7조 2항은 지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는 도시재정비위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6월 30일 지구 지정된 인천역 주변과 지난 2007년 3월 12일 지정된 제물포역세권, 2007년 2월 5일 지정된 가좌IC주변 등 3곳이 만 2~3년만에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제외됐다.

정비촉진계획 확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가좌IC주변 등 4곳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전수조사를 벌여 이들 3곳의 공영개발방식 재정비촉진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는 시가 추진하는 공영개발방식의 동인천역주변과 남구가 추진하는 민영개발방식의 주안 2·4동 등 2곳만 남게 됐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공영개발방식의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사업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25일 배다리 주민·상가대책위원회와 만석·화수 대책위, 인천개발관련 시민모임 ‘삶의 자리’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을 조속히 백지화하라고 주장하며 다음달 초 계획된 주민공청회를 무산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부 주민들은 제물포역세권처럼 사업 찬성지역과 반대지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도시재생국을 신설하고 의욕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과의 소통 부족 등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지구 지정 해제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시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